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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정부지원 ‘셀트리온 1위’

<국정감사>남윤인순 의원, “2차 혁신형 제약기업, 7월 인증심사위 평가불구 인증늑장”

혁신형 제약기업 41개사 중 R&D 지원 등 직접지원과 R&D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을 포함해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별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10월17일 현재까지(2014년도 세제지원의 경우 회기 前으로 미반영) 셀트리온이 284억8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셀트리온의 경우 R&D 등 직접지원보다는 R&D 투자에 따른 세제감면 등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으로 SK케미칼이 238억49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SK바이오팜 216억1100만원, 크리스탈지노믹스 143억9800만원, 일동제약 135억2600만원, 녹십자 107억6100만원, LG생명과학 106억7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초 인증 시 43개사였으나 동아제약이 회사 분할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상실해 인증을 반납하고 삼양제넥스바이오가 삼양바이오함과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하면서 현재 41개사로 줄었으며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우선참여 등 R&D 지원, 약가인하시 우대, 각종 세제감면 혜택, 병역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R&D, 투융자, 기타 각종 사업에 2011년 372억원, 2012년 331억원, 2013년 381억원 등의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등 간접지원이 지난해의 경우 678억원에 달해 직간접적으로 연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2011년 9172억원에서 2012년 9552억원, 2013년 1조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2011년 11.58%, 2012년 11.77%, 2013년 12.3%에 해당하는 것이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96건의 해외 임상이 이뤄지고 있고 인허가 획득 완료 건수가 23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미국․중남미․중동․동남아․일본 등과 4600억원의, 2014년에는 유럽․중동․중남미․러시아․CIS 등과 총 62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제약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은 적고 부담만 크다는 지적이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제약기업들의 혁신의지가 결합돼 신약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해외 진출 성과도 더욱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에 모두 2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당초 7월에 인증기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3개월 반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7월 3일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7월 8일 복지부에 보고했으나 최근에서야‘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 조속히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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