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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범 재범률 높아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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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의자 동종 전과자보다 ↑···강력한 처벌·사후관리 필요

불량식품 사범 가운데 동종 전과자가 전체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 비율을 다소 웃도는 등 불량식품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3월8일부터 100일간 벌인 불량식품 집중단속에서 위해 식품 제조사범 등 3011명을 검거하고 7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872명(29%), 허위.과장광고 등 788명(26%), 원산지 거짓표시 443명(15%), 병든 동물.무허가 도축 등 331명(11%), 기타 사범 577명(19%)이었다.


식품별로는 축산(가공)물 36.8%, 건강식품 28.5%, 농산(가공)물 15.8%, 수산(가공)물 6.9%, 기타 12.1% 순이었다.


특히 불량식품 사범 중 동종 전과자는 19.3%(구속 피의자 중에서는 37.1%)로 확인돼 전체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 비율 16.1%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가나 등록 등이 된 업체는 61.1%, 그렇지 않은 업체는 38.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속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저가의 중국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등 수도권에 약 13만 포대를 유통,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포함 유통조직 32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 동물사료용 폐닭 4만 마리를 함바집, 막걸리집, 길거리 통닭, 삼계탕, 치킨 등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2명을 검거하고 3명 구속, 국내산 젖소고기(등외)를 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등 총 9종류의 축산물 약 45톤 가량을 교도소, 병원, 대학, 휴양시설 등에 유통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개입, 사료용 식품 유통, 대형 급식소 납품 등 경찰의 현장 수사력이 긴요한 중요사건이 다수였다"며 "수사전담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치부(致富)하는 악덕업자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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