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위원들은 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 농협의 체질 개선,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송훈석 의원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1조1518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2011년 8월 말 현재 수협중앙회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현 시세로 약 22억원 어치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만 약 11억원 어치를 사들였는데 전체 골프 회원권 가운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88.2% 사들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전년도에 비해 8.7% 늘어난 50명이고 회원조합의 경우 전년도 7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늘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모두 합할 경우 억대 연봉자는 무려 9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품목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품목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우남 의원은 국내 농작물 7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포도, 복숭아) 재해보험 전국 평균가입률이 2009년 31%, 2010년 36%에 불과하고 이 중 제주도의 경우 가입률이 2010년에는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장 주된 이유는 가입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제주도 마늘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풍이 내도하는 시기인 8월 중순~9월 하순에 파종하고 있어 그만큼 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또 제주도 양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식 시기가 9월 중순 ~10월 중순이나 늦은 태풍 및 기상이변에 의한 호우 강풍 등으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과 많이 생산되는 작물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작물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제주의 주요 품목인 양배추, 월동무, 마늘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의 대표 품목들이 조속히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