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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막 오른 농림수산식품위 국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위 등 모두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국감에 착수했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한미 FTA/DDA 협상 대응 및 보완대책,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농협법 개정 후속 조치 사항, 수협 경영 정상화 및 구제역 문제 등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대책을 추궁했다. 
 

또한 물가 안정대책 관련 책임 여부와 수협 정상화 및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도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농식품위는 저수지 둑 높이기 등 4대강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집중호우 등 재해에 따른 피해지원 논의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농식품부가 의무수입한 MMA 쌀을 국내에서 주정용으로 229억에 헐값에 처분해 지난 7년간 모두 4939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농식품부는 MMA 쌀을 관행적으로 주정용으로 공급하고 쌀가공 사업을 방치한 책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가공용으로 연간 30만톤 이상이 MMA로 들어오는 가공 수요는 연간 20만톤 밖에 안된다"며 "10만 톤이 안 팔면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정용으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정부가 친환경 학교급식 4천 35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4건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또 "아이들의 먹거리인 학교급식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허위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과 관련해 농협이 정부에 6조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 뒤 돌연 서규용 장관에게 "농협중앙회장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1년동안 실제로 받는 봉급이 12억60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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