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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로열티 절감 추정액 뻥튀기 심해

농촌진흥청이 연구 투자성과로 절감했다는 로열티 절감액이 그동안 농진청이 제시했던 전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의 27.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장미, 딸기, 국화, 참다래, 난, 버섯의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연구 투자액은 총 274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작물별로 총 260품목을 육성하는 등 그동안 농진청이 로열티에 민감한 품목에 국내 품목에 국내 품종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추정액이 12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진청에서 제시한 품목별 로열티 절감액 추정근거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추정액은 농진청이 육성한 품종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아니라 전체 국산품종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절감액이었다"며 "실제 농진청이 육성한 품종의 국내 재배면적 비율로 직접 재산정해 본 결과, 작년 기준으로 실제 절감액은 11억원으로 전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의 27.7% 밖에 되지 않는다"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들은 연구 투자액 대비 보급실적이 낮고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연구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품종만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실질적 농가 보급이 가능한 품종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국내 품종육성의 경제성 및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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