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가 열렸다.

감사위원들은 유통공사가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예측을 잘못함으로써 농어민들과 소비자들 모두가 골탕먹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예측 시스템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30일 국정감사 현장을 중계한다.

신성범 의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강제 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시장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추와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자 정부는 수입과 수매,  산지폐기 등을 통해 가격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유통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수요와 공급 예측을 잘못해 가격조정 정책이 사실상 뒷북치기로 일관했고 그 결과 시장혼란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협에 의한 계약재배 확대, 유통비용 절감, 저온저장창고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수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구 의원

국제곡물조달회사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닌가 따져 물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축이 돼 지난 4월에 설립한 국제곡물회사가 사실상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다며 애당초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던 CJ그룹 계열회사가 최근 사업철회를 선언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정 의원은 4대 곡물메이저들이 엄청난 정보망과 유통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제곡물회사를 그냥 놔 둘리 없다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심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국제곡물회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근찬 의원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의 8.5배에 달하고 국가브랜드 ‘휘모리’ 김치는 작년 한해 겨우 3톤 수출되는 것에 머무르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김치시장을 값싼 중국산 김치가 점령하고 있으며 그 수입물량만 해도 19만 톤으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인 2만9000톤의  8.5배를 웃돌아 김치관련 무역적자가 360만 불이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휘모리’김치의 수출실적은  작년한해 고작 3톤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찬 의원은 “휘모리 브랜드 사업에 김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이 이미 자체 브랜드로 해외시장에서 판매중이기 때문”이라며“자체브랜드를 포기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홍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

구제역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채택한 할당관세가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은 축산업발전기금의 손실로 삼겹살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에서 돼지 농가들은 완전히 소외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냉장삼겹살의 경우 유통기간이 짧고 시장에서의 선호도 문제로 수입 업체들이 취급을 꺼리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 수입업체들이 냉장 삼겹살을 들여오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구매해 시중에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민간 업체들로부터 평균 8596원에 냉장 삼겹살을 구입해 5086원에 유통시킴으로써 1Kg당 3510원의 손실을 입었고 전체 물량으로 환산하면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이 정책의 수혜는 수입업자들이 가장 크게 입었고  소비자들은 6월을 기점으로 9월까지 매달 삼겹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역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축산업발전기금의 소진으로 축산농가들은 큰 손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37개 급식판매 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남 의원은 "2007년과 2009년,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전북 전주지역 31개 학교 가운데 19개 학교에 식재료를 계속 공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식약청의 학교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판매업소(식재료 공급)
전국 합동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계약 체결한 식품업체 37곳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러한 식품안전 위반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제 방안도 마련치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B2B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