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현숙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년새 178% 증가...18만건 적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78% 증가, 약 1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며 부정사용횟수는 약 18만건, 금액은 약 4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3년 적발인원은 약 43%, 부정사용횟수는 약 179%, 부정사용금액은 약 67% 증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부정사용자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도 178명(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는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35.6회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21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회사동료의 경우 9명(22%), 모르는 사람의 건강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는 4명(10%)이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년간 부정사용 결정금액 약 49.3억원 중 미환수금액은 약 24.2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달한다"며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지평주조, 프리미엄 막걸리 ‘푼주(PUNJU)’ 3종 판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지평주조가 프리미엄 막걸리 3종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하는 프리미엄 막걸리는 ‘석탄주’, ‘부의주’, ‘백화주’ 총 3종으로, 선조들의 주조 방식에 현대적인 제조공법을 접목시켜 새롭게 재현했으며, 재료에서 오는 자연 감미와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탄주(惜呑酒)’는 ‘그 향과 맛이 너무 좋아 입에 머금고 차마 삼키기 아까워 탄식한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술로, 가벼우면서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탄산감이 식전과 식사 중에 입 안을 정리하기에 좋다. 알코올 도수는 일반 막걸리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12도로, 은은한 단맛과 산미, 단정한 바디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부의주(浮蟻酒)’는 발효 시 떠오르는 찹쌀의 모습, 음식과 어우러지는 술의 텍스쳐가 모두 ‘하늘에 뜬 구름’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어졌다. 알코올 도수 8.5도이며 부드러운 목넘김과 잔잔한 여운의 단 맛으로 식전, 식중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는 만능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백화주(百花酒)’는 알코올 도수 8.5도로 술병을 따면 ‘꽃으로 가득한 뜰의 향기처럼 신선한 향취’가 느껴진다. 풍성하고 기분 좋은 단 맛을 자랑해 따로 마시거나 마지막 디저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