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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유명무실 우려"

이명수 의원, 음식점 최하등급 'A' 최우수 등급 오인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6일 식약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적 표시로 인해 등급조차 못받은 음식점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서울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표시를 90점 이상 AAA, 80~90점 AA, 70~80점 A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하 등급이 A로 표시됨으로써 국민들은 최우수 등급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음식점 위생등급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최하등급이 A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인터넷의 한 맛집소개 사이트에서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음식점 위생등급 A라 믿음이 간다.’고 해 위생상태가 좋은 음식점인양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등급표시의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자율적이다 보니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해외 사례와 같이 ‘A, B, C’와 같이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 개선하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음식점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야 식약처가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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