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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중의약 명칭 결정..."종주권 중국에 빼앗길 판"

<국정감사>남윤인순 의원 "국산 한약재 국제표준화 적극 추진 세계진출 발판 마련해야"

중국정부가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등 세계전통의약을 중의약 중심으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정감사 질의에서“지난 4월22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서는 고려인삼(Panax Ginseng)의 국제표준 제목으로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사용키로 결정하고 국제표준을 발간했다”면서 “이는 고려인삼의 표준규격 명칭이 ‘전통중의약-고려인삼’으로 된 것으로 한국의 한복의 표준규격이 ‘전통중국의상-한복’으로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ISO/TC249 신설시 상위기구인 ISO TMB(기술관리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명칭으로 승인해 금년에 국제표준으로 결정했는데 한의약 육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기술표준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이 유기적인 공조를 하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2년  ISO/TC249 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홍삼 제조공정, 부항, 뜸, 약탕기, 전침기 등 7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고 중국의 경우 기초용어와‘인삼 종자 및 종묘’ 등 8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는데 중국이 ‘인삼 종자 및 종묘’의 국제표준을 제안한 목적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려인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당초 2011년 5월 열린 ISO/TC249 2차 총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반대로‘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 - 잠정적 전통중의약’으로 결의한 바 있으며 외교부 등을 통해 ISO에 ‘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을 국제표준문서에 사용해달라’는 항의 외교문안을 발송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따져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오미자와 같은 한국 한약재가 인삼과 마찬가지로 전통중의약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중의약 이름으로 종자 종묘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거나 한약재의 재배 생산과 관련한 국제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국내 생산 한약재의 경쟁력 약화, 한국 주요 생산 농가에 피해 및 국제 한약재 수요공급 등 한약재 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려인삼 종주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인삼생산으로 약 1조 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미자의 경우는 약 9000여 톤이 생산되며 24억원의 종자 매출, 1200억원의 생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 정부는 세계전통의약 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설립한 ISO/TC249를 통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 위원회의 명칭을 TCM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세계전통의약을 중의약 중심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인삼과 오미자에 그치지 않고 범위를 넓혀 한의약 용어 및 서비스, 교육까지 중의약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어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마치 소위 동북공정처럼 잠식해나갈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재와 한의약에 대한 중국의 TCM 중심 표준화 시도는 자칫 국내 한약재 농가에 악영향을 주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ISO/TC249에 대해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SO/TC249 관련 한약재, 의료기기 관련해 다양한 항목에 대해 각국에서 표준화가 제안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 확보와 분야별 전문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략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0년 853억 8000만 달러에서 2015년 1141억 8000만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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