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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위해식품 회수율 29.3%에 그쳐

김기선 의원 "'유통량 대비 회수폐기량'으로 바꿔야"

작년 위해식품 회수율이 29.3%이고 최근 3년간 평균 33%에 머무르는 등 위해식품 신속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수율 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수율 설정 또한 ‘생산량(출고량) 대비 회수폐기량’으로 설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출고량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검토한 '2013 회계연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위해식품 건수는 2011년 274건, 2012년 297건, 2013년 3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총 887건이나 됐지만 총 생산량 4175톤 중 회수폐기량은 1524톤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평균 회수율은 33.8%이고 2013년엔 위해식품 회수율이 29.3%에 그쳐 전년도 대비 약 9.2% 감소하면서 위해식품 신속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안은 가중돼 회수율 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재 회수율은 ‘생산량(출고량) 대비 회수폐기량’으로 집계되고 있어 유통기한이 짧거나 소비가 빠른 식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고량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로 전체 회수건수의 절반 이상을 김치류, 수산식품류 등 대체로 10일 이내, 길게는 2개월 내 단기간에 소비되는 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의 성과지표는 회수율이 아닌 ‘회수효율성’ 평가로 돼 있는데 이는 매년 100%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낮은 회수율과의 괴리가 클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추적관리가 어려운 수입식품, 영세업체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구조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현재 식약처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작년 말 기준, 식품제조, 기타 식품판매업소 3만3000여개 중 65개 업체(0.19%), 약 130만개 품목 중 586개 품목(0.045%)만이 등록되어 있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회수율을 ‘출고량 대비 회수폐기량’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유통량 대비 회수폐기량’으로 측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며 “회수율의 보다 실질적인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회수율의 산정방식 변경, 회수효율성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등 지표 개선에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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