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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체사업 특정업체 특혜 의혹

<국정감사>김재원 의원, "공무원-업자 학회 통해 결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은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그 업체의 주식을 보유,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하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는 유전체 연구역량 및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57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은 유전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질병 진단과 치료기술,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및 유전체 분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연간 800억원씩 총 8825억원을 투입한 유전체 연구사업의 연속사업이다. 유전체 연구에 20년 간 약 1조 5000억원이 투자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에 120억 등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 집행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 45억원을 받아 ‘마크로젠'과 16억원, '디엔에이링크'와 25억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밝혀졌다.


‘디엔에이링크’는 올해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55점 미만으로 186개 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등급인 R 등급을 받았으며 유전자검사의 적절성 및 유효성 358개 항목 중 310개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부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평가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지난 4월 최하위 평가를 받은 '디엔에이링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회사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 


발주자·심사위원·용역회사 임원 모두 같은 학회 소속


김재원 의원의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연구용역의 심사위원과 용역을 받은 회사의 임원은 물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 같은 학회 임원으로 밝혀져 의혹이 더해가고 있다. 연구용역 심사위원 4명 중 2명이 ‘한국생물정보시스템 생물학회’ 이사이고 용역을 수주한 ‘디엔에이링크’ 사장과  ‘마크로젠’ 부사장은 같은 학회의 이사, ‘마크로젠’ 회장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용역 계약을 총괄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장과 바이오정보과장까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과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체연구용역 225억원 중 186억원 두 회사 몰아줘 특혜 의혹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두 회사에 연구용역을 몰아준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사업 연구용역으로 총 116개 사업, 254억 6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했는데 그 중 ‘마크로젠’이 52개 사업, 91억 2000만원을 위탁받았고 ‘디엔에이링크’가 14개 사업, 95억 1000만원을 위탁받아 두 회사가 전체 용역사업의 73%(255억원 중 186억원)를 사실 상 독점해 왔다. 유전자 검사기관 186개소 중 A등급 받은 우수한 유전자 검사기관이 144개나 되지만 최하등급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에만 연구용역을 몰아준 것이다.


용역 몰아주기에 더해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용역 몰아주기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이 ‘마크로젠’이 유전체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1년부터 ‘마크로젠’ 주식 60주(시가 약 3백만원)를 보유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 주식은 매각 또는 신탁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연구용역 발주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또 그 회사에 용역을 독점적으로 몰아준 것이 사실로 확인돼 문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마크로젠’  책임연구원 중 2명은 유전체사업을 총괄해온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과와 형질연구팀의 연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는 의혹이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유전체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식시장에서는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 등 유전자 검사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 주가는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주식을 투자한 회사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회사는 이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8825억원 투자한 ‘유전체사업’, 성과 낮고 돈 먹는 하마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유전체연구 사업군'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이전 사업이었던 ‘유전체 연구사업’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8825억원이 투자됐지만 ‘돈 먹는 하마’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유전체연구의 명확한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 유전체 연구와 관련 없는 내용이 유전체 연구 사업에 포함됐고 한 사업에 너무 많은 내용의 과제가 포함돼 유전체 연구의 발전을 위한 집중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정부가 민간영역이 투자해야 할 부분에 과도한 투자를 했고 유전체 연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기초단계에서 사업성이 낮은 부문에 많이 투자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부처별로 중복 추진으로 연구사업 진행이 비효율적이었다.


김 의원은 "유전체사업은 맞춤형 질병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등 잠재력을 보고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사업기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서는 ‘다부처유전체사업’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이익단체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들이 똘똘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사업별로 철저히 감사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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