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으로 형량 줄어드나

URL복사

대법, 상고심서 유죄 부분 일부 파기하고 고법으로 넘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이 챙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회장의 형량인 징역 3, 벌금 252억원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50억 원 탈세 혐의와 115억 원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CJ그룹은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이 회장의 조세 포탈 250여억 원과 배임 309억 원 등 67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8,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오는 1121일 까지로 현재 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8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빙그레 ‘핫붕어 미니싸만코’ 2종 시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빙그레(대표이사 전창원)가 붕어싸만코 브랜드를 활용한 '핫붕어 미니싸만코' 2종을 출시하며 냉동 디저트 시장에 도전한다. '핫붕어 미니싸만코'는 에어프라이어에 뜨겁게 데워먹는 냉동 디저트 붕어빵으로 팥, 초코 2종으로 출시되었다. 기존 붕어싸만코 제품의 특징인 붕어 모양을 그대로 구현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움과 재미를 선사한다. '핫붕어 미니싸만코'는 시중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 온라인으로도 판매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콕족이 증가함에 따라 냉동 디저트 시장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빙그레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편, 빙그레의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 붕어싸만코도 지속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빙그레는 최근 신제품 ‘흑임자 붕어싸만코’를 출시했다. 겉면 과자와 믹스에 흑임자를 첨가하여 어두운 색을 띄고 있으며, 흑임자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 또한 최근 식품의 단백질 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흑붕어싸만코는 프로틴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흑임자 붕어싸만코는 텔런트 줄리엔강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빙그레 마케팅 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