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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보건보육부처 옴부즈맨 자처

◆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식품 절반이상 유통
◆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급증
◆ 무상보육 후퇴, ‘짜맞추기 예산’ 탓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8)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절반 이상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감염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렸다. 또 2013년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이 짜맞추기식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식품 절반이상 유통
김현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가 결정된 제품이 259개 161톤에 달했으나, 그 중 절반이 넘는 89톤은 회수되지 않은채 유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회수가 결정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수가 결정된 식품은 총 259건이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순이었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대장균군 세균수, 벤조피렌 기준 위반 등이었으며 기타로는 쇳가루, 타르색소, 납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총 16만1028kg의 부적합 식품이 확인돼 회수가 결정됐으나, 이중 회수된 양은 7만1965kg으로 44.7%에 불과했다. 미회수된 8만9063kg(55.3%)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결과를 보고만 받을 뿐, 회수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었다”며 “특히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대기업 식품들을 포함하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내역과 미회수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급증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위원회의 관리가 부실해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2002년 복지부는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자율 시행에 맡겨둔 데다 소관부서도 자주 변경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까지 감염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위원회 설치 여부만 파악하고 지도, 점검이나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조사항목이 33개나 되는 상황에서 위원에 여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발생 비율도 크게 늘어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한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 무상보육 후퇴, ‘짜맞추기 예산’ 탓
김 의원은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안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무시한 짜맞추기식의 편성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영아반 산정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인데 반해, 양육보조금 산정기준은 아동 개월 수로 지급돼 보육료 지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정보육료 수준은 감소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서로 연령체계가 다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혼합하면서 보육료 지급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종일제, 외벌이 반일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맞벌이에 대한 기준조차 없으면서 종일제, 반일제 차등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무엇이냐, 정부는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재벌가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극단적 예를 들며 마치 소득상위 30%의 41만3천여명이 최상위 계층의 영유아인양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상위 30%내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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