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도에 설립…자체수입검사 월평균 28건

현지에서 민간이 직접 수입식품을 검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국외식품검사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 청도에 위치한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성적서를 발행해 국내 수입시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중국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중국 청도에 민간 국외공인검사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기관으로 2010년 12월 ‘청도한중식품공업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11년 8월 국외공인식품검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정부 예산에서 2010년 5억원, 2011년 3억7,800만원, 2012년 3억1,000만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중국 청도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자체수입검사건수가 금년 들어 9월 현재까지 249건으로 월평균 28건을 검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중국 현지에서 민간이 직접 수입식품을 검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회 식품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청도한중식품공업유한공사’(총경리 김성용)에는 현재 한국인 3명과 중국인 9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청도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검사 실적이 2011년 모니터링검사 1,077건, 자체수입검사 126건(2011.9~12) 등 1,203건, 2012년 9월 현해 모니터링 검사 478건, 자체수입검사 249건 등 72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자체수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2011년 9~12월 126건에 1,878만원, 2012년 들어 9월 현재까지 7,193만원으로 월평균 8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중국 현지에 설립한 국외공인식품검사기관을 통해 식품위해정보 파악, 모니터링 검사 및 산동성 진출 한국 수출입 기업의 거점 역할 등 수입식품 사전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성적서를 발행해 국내 수입시 정밀검사를 면제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입검사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총 수입건수 31만2,729건 중 중국이 29.7%인 9만2,88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15.6%, 일본 11.5%, 기타 43.2% 등이며, 산동성 지역 수입건수는 중국 전체 수입건수의 39%인 3만6,220건에 달하는데, 설립운영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400건도 안되는 수입검사건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면서, “앞으로 모니터링검사와 수입검사를 활성화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평가해, 정부 예산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