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와 평가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신의료기술 시장진입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와 의료기술의 첨단화·혁신화로 인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의 증가와 평가기간이 길어져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3년간(2009~2011년) 바이오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900억원씩 증가로 재생의료 및 바이오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R&D 예산 증가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첨단화·혁신화로 인한 신청건수가 2009년 하반기 17건에서 62건으로, 2012년 상반기 64건에서 109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또한 유전자검사는 2009년 16건(11.3%, 16/142), 2010년 29건(21.5%, 29/135), 2011년 50건(25.8%, 50/194)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줄기세포치료술, 핵의학 진단검사 등 선진 의료기술의 신청이 지난해부터 전체 신청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 1인당 평가인증 업무량은 2009년부터 연간 7.4건에서 2010년는 9.3건, 2011년 14.9건, 올해는 16.1건으로 평가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보건연의 신의료기술 평가인증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향후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전문화되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연구 인력의 확충과 평가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재 50명이 조금 넘는 연구인력(겸임연구원 7명은 원외)이 건당 방대한 양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평가·검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업계와의 확인작업 등이 평가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각 분야 전문연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학계·산업계 등의 의료기술 전문가 집단이 평가인증 논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