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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 식약청 국민식탁 안전관리 허술

농심 라면 벤조피렌 사태, 안일한 대처 도마 위에 올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농심 라면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처음 농심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이희성 청장에게 "부적합한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지난 7월 납품업체를 적발하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희성 청장은 "원료에 대한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분말스프와 같은 완제품에 넣었을 때 기준이 없고 원료납품업체가 적합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고의성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건강이 보호돼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을 추적해 폐기토록 조치하고 이를 묻어두고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담당자가 누군지 가려내라"고 요구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 역시 "완제품의 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를 폐기하고 해당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식약청의 수탁을 받아 낱알식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제약회사의 경우 약학정보원이 사실상 약사회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수수료 측정이나 사용상의 이의제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식약청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는 듯하다”며 질타했다.


또 류 의원은 어린이식품‘신호등 표시제’에 대해 "지나친 단순화로 영양교육의 혼란만 초래하고, 충분한 영양정보 및 식품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공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주변 저가식품이 오히려 좋은 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호식품들 대부분 제외되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끝으로 성급한 도입 보다 법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무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 민주통합당 오제세 위원장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금재정 추계를 정밀하게 준비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현지에서 민간이 직접 수입식품을 검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국외식품검사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모니터링검사와 수입검사를 활성화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평가해, 정부 예산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의 ‘회수건수’ 및 ‘회수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미달 등으로 회수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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