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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인육캡술 국내 밀반입 여전히 횡행"

중국유학생, 조선족 등 여행자물품 주 수입경로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육캡슐 밀반입이 근절되기는 커녕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육캡슐은 죽은 태아를 말려 빻은 뒤 가루로 만들어 분말 형태 혹은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반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8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밀반입 된 인육캡슐은 22건·1만2524정이며 2012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은 47건·2만663정이었고 올해 8월까지는 25건·1만420건이 적발됐다.


인육캡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밀반입 되고 있으며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 조선족 등이 건강식품 대용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다이어트약 등으로 위장됐다.


세관당국에서 검사를 강화했지만 인육캡슐 반입은 여전히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올해 들어 8월까지 1만정 이상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적발됐던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밀반입을 시도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속에 몰래 숨겨오는 것으로써 2011년 8~12월 동안 적발된 22건 중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적발된 인육캡슐은 17건이었으며 우편으로 통한 밀반입은 5건이었다.


2012년 적발된 47건 중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35건이고 나머지 12건은 우편을 통해서였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25건 중 17건은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이 시도됐고 7건은 우편물, 나머지 1건은 미국에서 반출된 특송화물이었다.


미국에서 인육캡슐이 반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 270정이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이 시도됐다.


윤 의원은 "인육캡슐은 반인륜적 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조차 허가되지 않은 약품이 사용되고 일반인들이 제조해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실제로 식약청 조사 결과 인육캡슐에는 B형 간염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 최대 187억 마리 검출됐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로 쓰이며 심금경색과 뇌졸증 위험이 높아 2010년 10월부터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변비치료제로 쓰이지만 안정성 문제로 제조와 수입자체가 제한된 품목허가 의약품인 페놀푸탈레인도 검출됐는데 페놀푸탈레인은 중국에서조차 약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윤 의원은 “인육캡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국경에서만 적발할 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식약처,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현재 인육캡슐을 휴대 밀반입하려던 범죄자들이 주로 외국인인 점을 볼 때 신상을 정확히 파악해 밀반입 사실을 확인할 경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영구추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관세청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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