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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나트륨 저감사업 등 민생현안 중점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6)


◆식약처 나트륨 저감사업 개선 필요

◆식품이물 성실신고 업체 보상체계 마련, 업계 자율적 관리 유도해야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6)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와 자율적으로 이물을 관리하고 성실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검사 면제, 행정처분 완화 등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질의하고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올해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법안' , 장애인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합적 전달체계 국축을 의무화 한 '장애보건법 제정안' 등을 대표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식약처 나트륨 저감사업 개선 필요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가 "‘단체급식소 나트륨 저감화 관리’ 및 ‘가공식품 나트륨 함량 저감화 기술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이후로 급식시설에 대한 나트륨 함량 관련 조사를 실시한 바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트륨 저감화 기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는 소홀한 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홍보물품비 구입, 광고료’ 등으로 사용했다"며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와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나트륨 저감화 제품 목표 수를 50개로 설정했고 사업추진 결과 52개 제품에 대해 나트륨 저감화를 실현해서 104%를 초과달성했다는 자화자찬식 보고했지만, 이 성과수치(11개 식품유형 및 12개 제조사의 52개 제품 수)는 전체 식품유형(219종)의 5%, 전체 가공식품 제조사(2011년 기준 28,595개)의 0.0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이물 성실신고 업체 보상체계 마련, 업계 자율적 관리 유도해야


문정림 의원은 “행정처분 강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지양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적으로 이물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이물을 보고하는 업체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 법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성실신고자에 대한 식품위생 검사 면제 혹은 행정처분 완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식품업체 이물 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최근 3년간 제조단계에서의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최근 3년간 혼입단계별 이물 발생률에서는 제조단계(1,389건, 7.4%)가 소비‧유통단계(3,470건, 18.4%)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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