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분야 품질인증 'GH인증'사업이 유사품목을 각각 1건으로 계산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1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돼있으나 재인증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GH(Goods of Health) 인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3년 9월 현재 인증 품목을 보면 오리온 사의 ‘자일리톨’과 ‘자일리톨 아쿠아민트’, ‘자일리톨 쿨민트’등 동일한 제품군에 속한 것이 많고 태준제약의 ‘비지센스주 320 50ml’, ‘비지센스주 320 100ml’처럼 용량만 바꾼 제품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GH 인증은 개별 품목에 대해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기에 인증 품목 건수를 계산해야 하나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예를 들어 포장만 바꿔서 ‘비지센스주 320 300ml’을 만든다면 GH 인증 1건으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GH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으며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28개 품목 모두 제품 단종이 그 사유이며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재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인증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GH(Goods of Health) 인증 사업은 보건산업분야의 국내유일 법적 품질인증 제도로서 국내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평가와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에 우수제품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 인증 사업 관련 예산은 2008년 4300만원, 2009년 5800만원에서 2010년 NET·GH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예산이 2012년 2억 2500만원, 2013년 2억 23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연도별 GH인증 관련 수수료 수입은 총 2억 1100만원으로 2012년부터는 GH 마크 사용료가 면제되면서 1000만원 수준이다.
2008년 GH 인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105건의 GH 인증이 발급됐으나 최근 3년간 연도별 GH 인증건수를 유형별로 검토해 보면 매년 신규로 인증을 받는 건수는 2011년 33건, 2012년 15건, 2013년 9월 현재 1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GH 인증을 받는 신규업체는 2011년 9개, 2012년 5개, 2013년 9월 현재 8개소에 불과해 업체 참여가 저조해 인증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신규 인증 품목수가 크게 늘고 있지 않고 신규 인증업체 수가 10건도 안된다는 것은 제도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