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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국내 농어민 피해 외면하는 정부 질타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4)

 

◆생색내기용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 기부금

◆해양수산부,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에 미온적 대처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 농민에 피해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은 생색내기용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관련 기부금 현황, 국내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지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 의원은 올해 농어촌의 도시가스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농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게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마사회 '생색내기', 장외발매소 매출 5조6천억 원·기부금은 29억 원


경대수 의원은 "주민기피시설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의 기부현황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금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액은 총 29억원으로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 5조 6천억 원의 0.05% 수준, 순매출액 1조 5천억 원의 0.2%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 매출은 마사회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마다 매출액과 기부금에 차이가 있지만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의 평균적인 순매출액은 509억 원, 지점별 평균 기부액은 1억 원이다.


국내 수산물 소비감소, 해수부 '나몰라라'


경대수 의원은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에 힘써야 할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수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국내수산물은 총 14,35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57톤)보다 13.3% 감소했다. 특히 9월의 경우 지난해 보다 1,446톤이 감소하면서 무려 20.3%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같은기간 내 해양수산부의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촉진 관련 광고홍보 활동은 10건 중 언론매체 광고는 단 1건(3천만 원 예산 집행), 일반 보도자료 9건(국무위원 시식행사 등 행사개최 공지 3건, 원산지 특별단속 공지 2건 등), 소비촉진행사는 7건에 그쳤다.


박원순 시장 추진 마트 의무휴업, 농산물 매출에 악영향


경대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휴무에 따른 피해 현지조사'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를 20개 지역농협에 실시해 전년 대비 발주량 감소를 알아본 결과 발주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1.5%, 전년 대비 발주량 감소율은 최고 37%, 평균 1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농림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전 유통업체 규제가 지속될 경우 발주량이 9.1% 감소하고 연간 매출액이 3,7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음에도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산물 산지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판로 개척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영상현장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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