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 주입 불량 냉동새우 유통, 식약처 뒷짐

◆보건산업진흥원 환골탈태 촉구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8)

최동익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청렴도 외.내부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뿌리까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게를 늘리기 위해 한천 등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불량 새우 유통,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문제 등 식약처의 늦장 대응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국내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많은 의원들과 대책 마련에 노력했던 것이 성과였다"고 말하고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은 올해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지급을 골자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천 주입 불량 냉동새우 유통, 식약처 뒷짐

최동익 의원은 "이물질을 넣은 새우를 납품한 업체 중에는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 630여개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도 있었다"며 "해당 업체가 납품한 6곳 가운데 5곳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만큼 문제의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하는 식약처는 아직도 업체 봐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냉동새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 제품 중 13개 업체 제품에서 한천 등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업체 중 한 업체의 재고물량은 이미 시중에 모두 유통된 뒤 소진돼 검체를 확보할 수 없었고 나머지 14개 업체의 30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무려 13개 업체 제품 25건(83.3%)에서 한천 등 이물이 검출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환골탈태 촉구

최동익 의원은 "73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와 내부평가 모두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 뿐"이라며 "한마디로 국민들 뿐 아니라 기관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스스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부패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0년도 평가에서도 외부와 내부 모두 4등급(미흡)으로 받았다. 그 후 2011년도 평가에서는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12년도 평가에서는 오히려 2010년도 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R&D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청렴도 꼴찌에 경영실적도 최하위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 3000억 R&D사업을 보다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