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취재 류재형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부실 경영과 경영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외.내부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을 받은 점 등을 들며 고경화 원장을 압박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73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와 내부평가 모두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 뿐"이라며 "한마디로 국민들 뿐 아니라 기관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스스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부패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0년도 평가에서도 외부와 내부 모두 4등급(미흡)으로 받았다. 그 후 2011년도 평가에서는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12년도 평가에서는 오히려 2010년도 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R&D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청렴도 꼴찌에 경영실적도 최하위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 3000억 R&D사업을 보다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GH인증 부실관리와 바이오코리아의 실패, 보건산업 정보 해외 유출 우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분야 품질인증 'GH인증'사업이 유사품목을 각각 1건으로 계산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1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돼있으나 재인증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 9월 현재 GH인증 품목을 보면 오리온 사의 ‘자일리톨’과 ‘자일리톨 아쿠아민트’, ‘자일리톨 쿨민트’등 동일한 제품군에 속한 것이 많고 태준제약의 ‘비지센스주 320 50ml’, ‘비지센스주 320 100ml’처럼 용량만 바꾼 제품도 있다.

GH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으며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28개 품목 모두 제품 단종이 그 사유이며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재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도 올해 GH인증의 신규 신청건은 19건, 인증건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법제화가 됐음에도 여전히 GH마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GH마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유명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품 중에는 ‘국민의 간식’으로 불리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다"면서 "초코파이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인 설탕과 물엿 등 정제당이 다량 함유 돼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적극 권장 하기는 어려운 식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품질인증 심사 항목은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GH마크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게 판매촉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렵도록 만든 심의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고경화 원장에게 주문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지난 2006년부터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라고 내세우던 '바이오코리아'도 정작 집안잔치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바이오코리아 행사의 외국인 방문객 참여율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4.4%로 답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보건의료산업 증진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사업실적은 매우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이언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행사의 2013년 총 방문객 1만9430명 대비 외국인 방문객은 996명으로 5.13%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총 방문객 17877명 대비 외국인 방문객은 965명 5.4%로 올해는 작년보다 방문자 수 하락했다.

해외기업 참여율 또한 저조했다. 올해 전시 282기업 중 해외기업은 80개로 28.3% 밖에 되지 않았다.

보건산업 정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자체 정보시스템이 낙후돼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의 서버 장비 20대와 네트워크 장비 1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전산망 오류가 잦고 시스템 방화벽도 낙후돼 있어 외부 전산망 침입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내외를 연계하고 있는 진흥원은 업무 특성상 사이버테러 방지 및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라도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