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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이인제 의원 입법활동 뭐했나

이완구 0건, 이인제 1건...1위 민주당 배기운 35건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해 대표발의 법안수 비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이완구, 이인제 의원의 '입법활동 성적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푸드투데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35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0건, 이인제 의원 1건으로 가장 적었다.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는 점에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입법 1위를 차지한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5건으로 농림.축산.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역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을 법안 발의하며 농림.축삭.식품 전반에 걸쳐 입법활동을 벌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과 이인제 의원은 저조한 입법활동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입법 꼴지를 기록했다.

 

4.24 보궐선거로 9년 만에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지난해 0건으로 대표발의한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인이 없다.


6선의원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역시 올해 6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의한 이후 대표발의한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인이 없다. 이밖에 바둑 진흥법안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을 1건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 민주당 김춘진 의원 역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각각 1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안을,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신성범.장윤석 의원 각각 6건, 민주당 황주홍 의원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한 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발의한 법안은 주로 벌칙 조항에서의 벌금형의 현실화 분야와 개별법에서의 입법 불비 개정 작업이 많았다"며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과 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및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법안’등의 2건의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돼 농가 소득 및 농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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