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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복지위 국정감사...고 백남기 공방만 하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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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정책 전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논의 미흡 아쉬워
김광수.기동민.김상희.남인순.정춘숙.천정배.윤소하 의원, 정책 비판.대안 제시 돋보여
식품 GMO 안일한 관리, 저출산 문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복지시설 인권 등 집중 제기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위원장 양승조)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의약품 안전과 약제비 증가 문제, 복지시설 인권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정권비호를 위해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출발했던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추진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야당 의 집중적인 질의로 연내 추진방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고 실효성 없는 현 저출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점은 이번 국감의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백남기 사망진단서 오류문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면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경실련은 18일 20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 국정감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복지부 국감에 대해 "국감 초반에 이어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유가족 증인채택과 추모 묵념 진행으로 파행을 겪는 등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윤소하 의원, 김광수 의원의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문제 지적과 권미혁 의원의 저소득 체납자 실태 등 불공평한 부과체계 실태가 제기됐다"며 "1년째 검토 중이라는 정부의 답변에 대해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일방적 추진 중단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연내 추진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에 의한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가 통계청 및 의사협회 작성 지침과 어긋난 점과 진료내역서와 보험급여 청구서에 상병명이 사망진단서 기재내용과 다른 실태를 밝혀내고 정부의 외압 의혹 제기 및 서울대병원과 주치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한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질의도 돋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허가된 사실과 한미약품의 의약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고도 사용 허용가를 내준 점, 식품의 GMO표시 문제를 통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관리문제가 집중 제기된 것도 돋보였다"고 평하고 "저출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아동수당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제기한 천정배의원의 정책대안 제시도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문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정부의 의료빅데이터 개방정책의 위험성과 의료정보 보호 강화 요구는 매년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지역별 암 발생률 분석을 통한 환경별 암예방 정책 추진 제시는 신선한 시도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 논란이 반복됐고 기금의 임대주택 건립 등 복지투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오기와 불통만 난무한 채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외면된 이번 국감은 우수의원 선정이 무의미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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