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심평원, 부실심사로 11개 제약사 특혜받았다

정춘숙 의원, '원료합성 환수소송 현황자료 및 판결문'을 분석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부실심사로 11개 제약사의 특혜를 봐주고 건보재정에 49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원료합성 환수소송 현황자료 및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은 제약사가 신청한 '원료합성 특례 신청서' 부실심사로 건보재정에 45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특혜를 본 제약사는 총 11개로, 국제약품 176억원, 하원제약 64억원, 하나제약 43억원, 이연제약 57억원, 경보제약 21억원, 씨트리 19억원, 동화약품 15억원, 국제약품 17억원, 유한양행 9.7억원 등이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지난 2008년 휴온스를 상대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개 제약사 1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의약품 생산기술 등의 장려를 위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약가를 우대해 주는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악용, 일부 제약사가 허위로 신청해 약가를 높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유한양행은 심평원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서에 '씨클라린정' 제조방법으로 원료, 칭량, 과립화, 건조·정립, 타정, 코팅 등은 씨트리에 위탁생산하고 벌크 정제의 포장은 유양행이 한다고 기재했다.


특히 심평원은 제약회사가 약제결정 이후 직접생산에서 간접·위탁생산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등 소통 부재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이 같은 의사소통의 부재로 제약사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116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사실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료합성 특례제도는 1994.8월~2006.12월 까지는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했으며 2006.12월~2011.12월까지는 최고가의 90%, 그 후 2012.1월 부터는 최고가의 68%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6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오뚜기, ‘진비빔면 굿즈 기획세트’ 출시…5000세트 한정 판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뚜기가 리뉴얼한 ‘진비빔면 배사매무초’ 소스를 모티브로 개발한 '진비빔립’ 굿즈를 활용, ‘진비빔면 한정판 굿즈 기획세트’를 출시했다. 이번 기획세트는 진비빔면 멀티(4개입)과 새롭게 개발한 굿즈 ‘진비빔립’으로 구성되며, 진비빔면 취식 후 입술에 착색되는 색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에서 착안해, 배사매무초 소스의 색과 시원한 매운맛을 모티브로 개발됐다. 진비빔면을 닮은 발랄한 레드 오렌지빛 색상으로, 컬러명 ‘키스미머치(Kiss me much)’에는 ‘배사매무초(Besame mucho)’ 의미를 담았다 ‘진비빔립’은 진비빔면의 시원한 매운맛을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재현할 수 있는 립 플럼핑 틴트로, 맑고 투명한 발색과 영롱한 수분광으로 탱글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일명 ‘물먹립’을 연출할 수 있다. 마치 진비빔면의 매콤함이 만든 것 같은 입술 볼륨과 시원한 박하향이 특징이며, 호호바씨 오일, 로즈힙열매 오일, 시어버터 등을 함유해 촉촉한 사용감으로 립밤 대용으로 쓰기 좋다. 이번 진비빔면 굿즈 기획세트는 오는 11일(목)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5천개 한정 세트로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오뚜기는 ‘진비빔면’을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