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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김순례 의원, 보건.복지.식품.의약품 위해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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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판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 약사가 없는 약국, 식·음료 허위.과대광고 지적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함유 제품의 유해성, 어린이집평가인증 시스템 부실운영, 시판담배의 유해성분 첫 공개, 장애인화장실, 전동휠체 이용 부적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비리 등을 지적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매혈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비리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리베이트 등에 대한 예산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복지부감사를 요청해 감사원 감사까지도 포함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불법·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꼼꼼한 사후조치를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전국에 ‘약사가 없는 약국들’이 즐비하다는 충격적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내며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해당 약국들은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한약사’들이 일반약국을 차리고 일반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어도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잠재적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적 문제제기’와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국내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물질 함유량 및 포함성분을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특히 담배 한 개비당 포함돼 있던 청산가리의 기체형태인 시안화수소의 검출량 공개는 전 국민적 관심과 파장이 컷던 이슈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화장실 법제기준으로 인해 장애인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사각지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에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데 관련 기준은 10년 전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다보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였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시행중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관리, 운영, 안전 등 어린이집 관련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어린이집을 인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어린이집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6건의 신고 중 약 191건이 우수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곳으로 나타났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어린이집이 실상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총체적 부실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및 향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음료 표기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을 의원실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적발해 식약처에 시정권고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액상과당 및 첨가물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00% 과즙 및 천연원료’로 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김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동 주관하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안전성 연구와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삶’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서 위해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분들과 노령층’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관련 정책사항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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