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4 (화)

종합

농식품산업 투 톱 수장의 신년 목표는

이동필 장관 "FTA파고 글로벌 경쟁력" 정승 처장 "기본에 충실 식품안전 강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두 농식품산업 수장이 새해 가장 큰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꼽았다.


지난 2014년 11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한·중 FTA가 이르면 올해 발효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중 FTA로 인한 중국 시장의 개방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농식품업계의 위기감은 팽배하다.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맞서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대책 수립으로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성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했지만 잇달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는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대비해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동필 장관 "글로벌 경쟁력 갖춰 개방화 파고 넘을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도약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수립과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스마트 농정 ▲현장농정 강화 ▲6차산업화, 농촌복지, 수출 등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농정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지리적 인접성, 전면적 개방 등에 따른 위기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중FTA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국회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완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등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연방 FTA대책은 뉴질랜드와의 FTA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고 한·베트남FTA 대책 수립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농식품산업의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6차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6차산업지구를 추가 조성해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지역내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개방화 시대에 맞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공세적 수출정책도 추진한다.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국가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품질높은 친환경농식품 중심의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및 검역협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환변동보험, 사전등록제 확대, 전문무역상사 육성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으로 수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체감농정 성과를 확산하고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스마트농정을 펼치겠다"며 "지난해 보완한 경영체DB와 지역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경영체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체DB 등 과학적 자료를 활용해 최적의 지원 및 관리를 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보조금·면세유 부정수급 등의 비정상 관행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이 농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농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FTA대책 수립 등 주요 농정 추진시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현장의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농업과 기업이 농식품산업의 전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게 대한상의 농식품상생협력본부를 중심으로 협력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동반성장지수 반영, 농촌사회공헌인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전면적 개방화 체제 편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등 우리 농업의 지지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의 향후 30년간의 운명을 가르는 엄중한 기로에서 우리 농업이 생존을 넘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 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대혁신함으로써 국민적 공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승 처장 "식품안전 강화...식의약 안전 기본 바로 세우겠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처장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해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확립 ▲의료제품의 물품 중심관리에서 사용자 보호까지 강화 ▲환경·생활 변화 반영해 식의약 안전기준을 재평가 등 다섯가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농·축·수산물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의 유통이 시작되는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추가로 설치된다. 축산물은 위반율이 높은 설피린과 질파테롤 동물용 의약품 2종과 포레이트, 펜치온 등 농약 15종을 검사항목에 추가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HACC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감독이 강화되며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위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는 위해발생 식품이 신속하게 차단되도록 국내 식품판매업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처협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먹는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190개소까지 확대 설치된다.


환경변화,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반영해 식의약 안전기준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기준은 강화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도 개선한다.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위해물질의 기준을 5년마다 재평가하며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 실태조사를 통하여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성분 등의 기준·규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타르색소와 보존제, 제조 공정중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저감화도 추진한다.


정승 처장은 "2014년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크게 다가온 한 해였다"며 "2015년 새해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식약처의 노력에 산업계와 국민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2015년 식약처 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승 처장은 새해 사자성어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을 꼽았다. 뛰어난 거문고 연주자라도 줄을 잘 조이고 골라야만 제대로 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과학적인 안전'을 넘어 '심리적인 안심'까지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제도와 의식을 뜯어고치고 식약처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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