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지사 10일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정부의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건의 등의 내용으로 하는 특별브리핑을 개최했다.
현재 한중 FTA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품, 서비스 등 22개 챕터에 대해 타결이 이뤄졌으며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지사는 "FTA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특히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비보를 전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한중FTA는 이전의 FTA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과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입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과 △원산지 표시제의 확행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 도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의 대책 수립 일정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세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세적으로 전환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소득 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먹거리 수급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내수기반 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지사는 “한중FTA는 우리 농업현장에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자”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