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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이득공유제 농민 의견 반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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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 국회 앞에서 'FTA 실질대책.무역이득공유제'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전국농축산인들이 FTA 10대 실질대책 수립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가동되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전국농축산인들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FTA 10대 실질대책 수립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8일 국정감사 마지막날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반대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국의 3000여 농민들은 지난 9월 4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FTA 10대 실질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동 요구 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현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는 발언으로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치고는 현재까지 10대 실질대책 요구사항에 대한 그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중간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5 한.중.베.뉴 FTA 국회비준 회부시 정부가 제시한 국내 보완대책은 허울뿐임을 농민단체는 지적하고 수차례 실질대책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3개월 동안 시간 끌기를 하더니 아무런 답변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가 국회외통위에 단독 비준 상정하는 "농민 무시 행정"을 펼쳤다"고 맹비난했다.



전국농축산인들은 앞으로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업 정책 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밭 논업직불제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각종 직불제를 현실화 ▲피해 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 100%로 현실화 ▲일몰 농업 세제 기한 연장하고 가업 승계 상속세를 확대 ▲밭 기반 정비를 체계적 추진 ▲농업 후계 인력 육성 지원 확대 ▲농신보 담보제도 개선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및 요금 인하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축산업 상생 협력 지원 등 10대 실질대책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린다"며 "만약 이의 반영이 미흡 할 때에는 그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이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과 국회의 무능함에 그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며 10대 실질대책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의 결과가 매듭 지어지도록 행동에 옮길 것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는 30일 시작되는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는 공통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농식품부는 대안으로 기업과 농업인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력재단'을 설립,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시행 중인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기금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의 손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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