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화)

종합

식약처장, 평균 재임기간 1년 안팎 한시직?

정책 연속성.일관성 단절 우려...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지난 1998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1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옛 식약청 포함) 역대 식약처장 타이틀을 단 숫자다. 1998년 식약청 개청이래 1대 박종세 식약청장을 시작으로 현재 13대 김승희 처장까지 총 13명이 재임했거나 재직 중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13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평군 1년 안팎으로 1년 이하가 3명으로 나타났다. 최단 재임기간이 9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1년 이하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1월까지 10개월 근무한 1대 박종세 청장과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년 근무한 이영순 청장,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9개월 근무해 최단기간 청장으로 기록된 8대 김명현 청장이다.


1년 이상 재임한 경우는 13명 중 9명으로 2대 허근 청장, 3대 양규환 청장, 5대 심창구 청장, 6대 김정숙 청장, 7대 문창진 청장, 9대 윤여표 청장, 10대 노연홍 청장, 11대 이희성 청장, 12대 정승 처장이다.


이 중 2년을 넘긴 장수 처장은 9대 윤여표 청장과 12대 정승 처장이 유일하다. 윤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3개월, 전 전 처장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1개월이다.


정 전 처장은 2013년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되고 초대 처장으로 취임했다. 재임기간 최고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지난 4.29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해 최장수 타이틀을 얻지 못했다.



2년도 안돼 자주 교체되다 보니 업무 연속성과 일관성이 단절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단기적 업적을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식약처는 크고 잦은 먹거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 식약처가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으로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대목이다.


식약처 전 고위관계자는 "식약청 시절에는 보건복지부 인사 계획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다보니 사실 잦은 편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처로 승격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이런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식품사고나 비리 등의 문제가 없다면 자주 교체되는 것은 좋지 않다. 잦은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민원에 대한 권력기관이다 보니 재임기간이 길면 기업과 유착 가능성 있으므로 2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4대 악(惡) 중 하나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돼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2013년 3월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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