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0 (월)

푸드TV

정승 처장 "식품산업 규제.단속 능사 아니다"

인센티브·패널티 등 방안 개선···업계 성장 고려


"규제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식품안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벌만 주는 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CEO와 함께하는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와 단속만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겠다”며 “식품산업체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 즉 당근과 채찍을 주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약처가 내린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수 있는 식약처의 좋은 의미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높일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 농심 박준 대표, 동서식품 이창환 대표, 빙그레 이건영 대표, 오뚜기 이강훈 대표, 매일유업 이창근 대표 등 식품·정부관계자 200여명 참석 했다.


간담회에서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동원그룹 부회장)은 "식품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 네슬레 같은 기업이 한국에도 나와 국내 식품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정부정책 규제 완화, 지원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식품업계는 성급한 신호등 표시제 시행은 소비자가 왜곡된 방향으로 식품을 인식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과 정부, 업계도 큰 악영양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표시 확대에 대해 국내 제품에만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수입제품과 차별을 두는 거라며 GMO 표시제 법 규정 보완이 필요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도 "미국과 캐나다는 GMO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GMO식품의 안전성이 입증 되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는 GMO표시제 실시 하고 있고 일본보다 더 강화된 표시제를 실시하고있다. 더이상 확대 되면 소비자·업계의 혼란이 야기 되게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OEM식품 실사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실사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산지 실사를 위해 OEM식품 수입 비용과 맞먹는 비용이 발생하며 근본 취지를 살리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첨가물 허용문제가 국민의 정서적 문제로 직결돼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어 소비자이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첨가물의 안전성을 과학적 논리로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요청했다.


더불어 식품사고가 터지면 다른 선진국처럼 수거·검사 업무를 정부와 업체, 그리고 제 3의 인증기관에 의뢰해 보다 안전성 검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 제도 보완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으로 △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 의무화 △고의적 식품 위해사범 퇴출 및 부당이득 10배 환수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의무 도입 △스쿨존 내 고카페인 함유 제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 제한 △약사법 제조수탁 전문기업(CM0)활성화 등 다양한 법률안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