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목)

종합

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 심각...봐주기식 감사 뭇매

이종진 의원, 의약품안전관리원 경력요건 미달 직원 부정채용, 부정입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부정채용이 다수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식약처 감사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식약처가 이종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12월 26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前 원장은 권한남용 및 부당지시에 의한 특혜채용으로 지적 받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前 원장은 자신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명이 전문직 책임연구원 경력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권한을 남용해서 부정 채용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또한 2012년 4월 채용된 선임연구원도 민간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부정채용했으며 2013년 3월 채용한 이모연구원의 경우 제자 출신 팀장으로 하여금 면접채점표를 조작하거나 대리작성케 해 부정채용 했다.


당시 경영관리팀장은 원장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인이 책임연구원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함을 알고서도 인사채용 실무담당자인 선임관리원에게 면접시험을 진행하도록 지시해서 3인 모두 부적정 채용하게 했으며 나머지 2인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인사채용비리에 관계된 직원들은 대부분 또 다른 비리사건과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월 입사한 DUR정보팀 팀장(책임관리원)은 다음해인 2013년 2월 정규직 채용시 면접위원으로서 인사에 참여하면서 이모연구원의 면접평가표를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 작성했고 원장의 면접평가표를 대리작성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2013년 3월 입사한 안전정보2팀 성모팀장(책임연구원)은 김모경영관리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찰 제안평가에서 한국정보시스템이 낙찰될 수 있도록 채점순위를 바꾸거나 특정업체의 점수를 낮춰 평가표를 재작성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비위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약물역학팀장 정모팀장(책임연구원)도 성모팀장과 같이 김모경영관리팀장의 요구에 따라 평가표를 재작성해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


김모경영관리팀장은 대부분의 비위혐의에 관련돼 있었다. 부적정채용은 물론 '2014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로 한국정보시스템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정보화사업’ 참여업체로부터 총 1억 2900만원을 수수 또는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3년 12월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성모팀장의 임용 업무가 부적정했음을 인지하고 당시 원장에게 담당자인 김모경영관리팀장과 팀원을 경고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당시 식약처 감사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채용 비리 건을 밝히지 못한 것은 꼬리자르기나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인사비리 뿐만이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찰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식약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내부 감사시스템 점검을 비롯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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