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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쌀 완전 제외...中 가공식품 급증 우려

농수산물 품목수 70%, 수입액 기준 40%...역대 최저 수준



한국과 중국간 FTA가 체결논의 30개월 만에 타결됐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통신.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수 91%, 수입액 85%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 됐으며 LCD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가장 우려했던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수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논란이 됐던 쌀은 완전히 제외됐다.


또 고추, 마늘, 양파, 소·돼지고기 등 610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산 가공식품의 한국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중국산 가공 김치나 다진양념.과일통조림.가공 농수축산물 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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