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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농식품부, FTA 경제영토 확장 박차

3대 혁신과제 제시..."농업 미래성장산업 적극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혁신 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합동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자리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3대 핵심과제에서 5개의 주요 실천계획을 마련해 집중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 6차산업화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6차산업분야에서는 1차형 산업구조를 6차형 구조로 전환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6차산업 창업자수는 2014년 396명에서 2015년에는 435명으로 약 10%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2개이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30개, 3개인 지역클러스터는 9개로 각각 확대된다. 로컬푸드 직매장도 29개소 확충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등 농지제도 합리화 및 산림규제(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농수산 및 중기 전용 홈쇼핑TV가 문을 열고, 포스몰(Pos-Mall) 등 ICT를 활용한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100개소와 꾸러미사업 등 유통절감을 통해 73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농촌관광에서는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품질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체험마을 이용자를 1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촌관광 체험마을 이용자는 930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농업유산 등 지역자원과 농촌관광을 연계해 음식관광코스, 외국인 관광객 유치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 수요에 맞춰 15개소의 승마장과 11개소의 휴양림·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ICT 융복합으로 생산성.경쟁력 강화


또 농식품부는 ICT기반의 농업 첨단화와 주산지중심의 생산·유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쌀 들녘경영체 등 공동영농을 확대했지만 시설노후화 및 간이비닐하우스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ICT보급(원예 350ha) ▲스마트 팜 맵(인공위성 이용 농경지 지도)을 활용한 실제 경작 확인·재해피해 조사 및 인공위성 이용 작황 예측시스템 개발 ▲쌀 들녘경영체(4만ha, 200개소) 및 밭작물 주산지(20개 품목, 241개 주산지)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농고.농대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농식품부는 농업을 전공한 인재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농업고등학교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전환하고 농업대학에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설치하는 등 농고·농대 현장인력 육성을 강화한다.


현장의 문제를 전문가와 선도농가 등 품목별 멘토와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학습조직 20개를 조직할 예정이다.


특히 인턴십과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등 현장과 연계한 도제식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새터민, 제대군인 등을 위한 유형별 영농교육과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이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158개 시군에서 연간 2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수출 77억달러 달성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과 농가 간의 상생협력으로 수출 77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선 수출 전략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유자차, 유제품, 버섯, 화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GAP(농산물 안전인증) 농산물을 10%,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 축산물을 37%까지 확대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직구 등 국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할랄식품 시장 심층조사·정보제공 및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검역·위생·원산지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 사례 본격 확산 위해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귀농. 귀촌인 등을 위한 신규마을 20곳을 조성하고 2030세대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민이 농업, 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아이돌봄센터 34곳과 주말돌봄방 15곳, 거점 우수 중학교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고령농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수혜자를 31만명으로 늘리고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1만7000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은 1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필 장관은 "올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재도약할지 아니면 쇠퇴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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