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금)

정책.행정

상습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엄중 처벌"

형량하한제.부당이익환수제 엄격 적용, 무자료 거래 등 세무조사

유통기한 임의연장.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위생불량 상습 업체 5곳 적발 수사 중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3년간 식품위생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66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식품위생법령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166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2015년 9월 1차 점검하고,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차 점검했다.
  

5개 상습 위반업체는 동의초석잠영농조합법인, 미금식품, 은성푸드, 중화절임식품노화리공장, 승진식품 등으로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기간 미준수, 제조일자 미표시 완제품 보관 등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업체에 대해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하고 3차 점검 시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비위생적 취급(1개소),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개소) 등이 었으며 식육부산물의 분변오염,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보관‧판매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는 없었다.
 

한편 서울시 중구 황학동 일대의 식육부산물업체들은 이번 점검 전부터 작업장 위생환경 정비, 품질검사 실시, 포장 유통 등 자발적인 위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은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범죄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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