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2조 카드수수료 황금알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카드 상생 무색

중소가맹점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골목상권 슈퍼마켓·일반음식점·세탁소 등 연 2160억원 영업이익 개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올 카드수수료 수익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자기 잇속만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가맹점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전체 242만개의 가맹점 중 약 74%를 차지하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인 179만개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1.5%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18일 강창일·노웅래 의원 등 9명의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1만원 이하의 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데 거래승인 수수료 등 고정비용이 대형 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액결제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통해 평균 1.8% 수준이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9월부터 1.5%로 낮추도록 한 바 있다.

중소 가맹점의 소액결제 수수료가 면제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간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2억8690만 건으로 전체 결제 건수 7억9641만건의 36%를 차지했다. 1만원 이하 결제금액은 1조3852억원으로 전체 결제금액 43조3757억원의 3.17%였다. 소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중소 가맹점의 월 결제금액은 약 5조~6조원인데, 이 중 20%인 1조~1조2000억원이 소액결제 금액이라고 가정했을때, 1.5%의 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중소 가맹점들은 월 150억~180억원, 연간 1800억~2160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카드수수료 12조
그러나 지난 10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건네받은 '금융기관별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할부 수수료와 연회비 등으로 11조7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카드사는 올 상반기에만 이미 6조386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금융회사들의 상반기 수수료 수익 10조원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는 카드사 전체 수익의 67.69%에 달하는 액수로 수수료 수익의 75%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았다. 이 가운데 카드론 및 리볼빙 관련 수익, 현금서비스 수익 등의 이자수익은 전체 수익의 33%를 차지했다.

카드사들 가운데 올 상반기 이자수익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순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거두는 단순 서비스 관련 수수료는 폐지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상공인 영업이익 보호 필요
골목상권이라 할 수 있는 동네 슈퍼마켓, 중소형 일반음식점, 세탁소 등의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 가맹점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원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면제는 중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카드사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부가혜택과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었고 이렇게 발생한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왔다.

카드사는 확실한 매출을 보장하는 대형 가맹점의 편을 들어주다 보니 이제 와서 수수료를 인상할 수도,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건당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VAN사 수수료 문제의 개편과 함께 카드사의 거품 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일정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현금·직불카드 등 신용카드 외 지급수단에 대해 판매가격을 할인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고 있다.

상반기 신용불량자 수가 다시 40만명을 넘어 급증하고 있고, 대선 후보들도 ‘경제민주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들은 줄어드는 일각의 수익에만 ‘앓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상생’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