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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문용린 후보, '농약급식' 문제 서울시에 있다

"학교 밖 농식품 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장 책임져야"

'농약급식' 논란이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서울교육감 선거로까지 불똥이 옮겨 붙었다.


지난 26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친환경급식은 고가의 농약급식"이라며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공격해 농약급식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박 후보는 "농약이 나온 식재료를 전량폐기했다"고 반박했지만 시민.학부모 단체는 박 후보의 사과와 대책을 촉구했고 비난여론이 들끌었다.


이런 가운데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가 27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된 식재료 중 일부에 대해 교육청이 자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는 "만약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면 학교 급식의 1차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이 아닌 교육감(문용린)"이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들은 문 후보의 '농약급식' 관련 발언에 대해 "농약급식의 원조는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며 “친환경 생산자를 모욕하고 사기꾼으로 몰았으며,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반발했다.


'농약 급식' 진위 공방이 거센 가운데 '농약 급식'이 사실이라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를 30일 푸드투데이가 만났다.


문 후보는 먼저 "교육감으로써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아이들이 먹는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학교급식을 공급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 된 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후보는 "학교급식의 잔류농약 검사는 지난 2011년~2013년에 걸쳐 이뤄졌고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이 있는 식재료가 급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제공됐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져야할 부분"이라며 "학교 밖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안전성 검사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학교는 국가와 지방단치단체가 보장한 식재료로 아이들 급식을 먹인다. 또한 교육처는 급식 조리 직전에 식재료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거치는데 이 검사에 3~4일 가량 소요된다"며 "사실 그동안 샘플로 뽑아놓은 식재료는 이미 조리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급이 되고 이미 공급이 되고 난 후 사용된 식재료에 잔류농약이 있다고 밝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때 농약잔류가 판명된 식재료를 제공한 도매 상인에게 판매 금지 경고를 준다. 2~3년 전 우리가 그런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유통센터에서는 그 업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해당 업체가 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전달에 문제가 많아 작년 1년동안 많은 검토와 연구로 올 1월부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납품에 제도를 엄격히 제한을 했다"며 "이에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EAT(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다수의 학교가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기서 공급한 식자재를 교육청에서 정밀검사하게되며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 될 경우 즉각 해당 제공 업체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3월부터 완비됐다"며 "그렇기에 부모님들께서는 감사원 지적과 서울 시장후보들의 논쟁은 작년까지의 내용으로 올 3월 부터는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교육감 후보로써 "새롭게 교육감이 돼 4년동안 일하게 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 누구나가 다 학교급식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급식체제를 더욱 확실히 구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와의 일문일답>


- "문용린 교육감이 친환경비율을 축소해 먹거리 안전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발표한 개선대책은 크게 2가지인데, 그중 한 가지가 친환경식자재 권장비율을 60~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곽노현 전교육감이 센터를 이용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베풀어놓은 수의계약 한도에 대한 특혜조치(센터 2천만원, 타업체 5백만원)를 철회해 1000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학교장에게 전폭적인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결정 및 개선 조치는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잔류농약이 나오는 업체를 한 번도 퇴출시킨 적이 없는 센터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던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자, 이제는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한 업체를 학교장이 즉각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친환경농산물 권장 비율은 말 그대로 권장일 뿐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권을 넓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규탄한다"는 주장에 대해.


농약급식사태는 전직교장, 학부모단체, 교육의원 등 정치와 무관하고 오로지 학생들만을 위해 생각하는 분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어떤 정치적이 목적도 없다.


농약급식 사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업체유착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어느 전직 교장선생님의 투서가 시민단체에 접수되면서 시작됐고 무소속인 교육의원에 의해 문제점들이 파헤쳐졌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결과도 학부모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또한 감사결과 발표는 지방선거 일정과 무관하다. 지난해 11월 1일 감사가 종료됐으며 경미한 사안이라면 2월 중에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서울시의 소명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느라 늦어진다는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다고 한다. 적어도 5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오래 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른 것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노력 해 온 전국의 친환경농업인들을 농약범벅인 거짓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부당한 특혜를 누려온 것처럼 범법자 취급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농약급식 사태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을 하면서 더욱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


지난 며칠 동안 어느 언론보도나 정치인의 주장 속에서도 농민들이 비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바 없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가야할 친환경농산물 구입예산이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거치며 산지공급업체(농산물수집 중간도매상)의 특혜로 귀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는 산지 직거래 농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문제제기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식재료 공급방식이 어떻게 바뀌든지 관계없이 대한민국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것이고 어린 학생일수록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결국 그 혜택은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자기 단체에 속한 농민들의 농산물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오세훈 전 시장과 공정택 전 교육감이 지난 2010년 3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어 식재료 공공조달체계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공급사업은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2010년 12월 제정)에 의거 2011년 3월 신학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가 조례로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또한 지난 2010년 오시장 임기 중 있었던 사업은 20여개 학교와 산지를 연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규모 산지직거래 방식이었다.


위 주장처럼 공공조달체계 운운하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대규모 공공조달체계를 지향하는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에 반대하다가 물러난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일부 단체가 진실을 허위 왜곡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의 산지공급업체가 농민들에 혜택을 주기 보다는 중간에서 이득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은 채 학교 식자재 공급루트를 독점구조로 운영한 데 대해 농민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방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시기에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에게 책임을 돌리며 박원순 시장의 농약급식 사태와 거짓말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보려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접근은 자신들 스스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변인물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꼴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한편, 문용린 후보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에서 추대된 보수단일후보로 서울대 교육학 석사, 미네소타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출신으로 제 40대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를 맡은 바 있다.


문 후보는 행복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책무이자 소명이라는 각오로 서울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습법인 암기학습을 대폭 줄여 창의성, 문제해결력, 도전정신을 키우는 것이 교실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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