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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책 국감” 첫날부터 삐걱…농해수위, 농식품부 ‘자료 실종’ 질타

어기구 “식량안보·유통개혁 등 핵심 농정 점검하는 정책 국감 돼야”
여야 “현안 자료 제출 안 돼”…송미령 장관 “제출 가능한 범위 협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지만 주요 현안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개혁 등 핵심 농정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주문했으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안, 문영표 증인의 감사원 답변서, 가루쌀 수요·생산·판매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께서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물가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면 협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외교 협상을 이유로 관련 자료 7건을 미제출했다”며 “공개가 어렵다면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현 정부 농정 공약 이행 분석자료와 평가 보고서, 햇빛연금(농촌 태양광) 부지 검토자료, 농민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등도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민과 농민이 궁금해하는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에 농식품부 퇴직자들이 다수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오전 중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위원장도 “충실한 국감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자료 제출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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