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송옥주 의원 "식량주권·먹거리 안전은 국가책무"...국감서 구조개혁 어젠다 주도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GMO·LMO 관리체계, 수입수산물 이력 공개, 장류 개편 논란, 고수온 피해 대책 등 국민 먹거리와 안전 이슈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어선원 산재보험, 농축산어업 노동자 권익 보호, 농협 홈플러스 인수 검토 등 농어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밀도 있게 제기했다. 주요 질의가 방송·주요 언론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 민생 중심 정책 국감을 견인한 역할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GMO 감자 수입 승인과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이 맞물리며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LMO 감자 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MO 면화씨가 약재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력 추적 시스템 정비와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장류 통폐합·식품공전 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과 졸속 추진 우려를 제기하며 “전통식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수입수산물 이력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한 것도 핵심 질의 중 하나다. 고수온·이상기후로 인해 패류·바지락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질의도 묵직했다.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형 산불의 미흡한 초기 대응 등 안전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단속 강화·드론·헬기 등 장비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해경 내규와 국립해양과학관 청렴 문제, 수협 회장의 민간기업 유착 의혹 등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또한 농축산어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어선원 산재보험 개선, C188 법제화, 소음성 난청 보상 지침 폐기 요구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농진청 전문연구원 퇴직률 증가, 임업기계 임대 문제, 농협 여성임원 할당 등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반복되는 해경 헬기 사고, 항만 노동자의 안전 예산 부족 문제 등 광범위한 노동·안전 문제도 꼼꼼히 짚었다.

또한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산림조합 상호금융 부실, 무궁화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문제, 지역 공공금고 독과점,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등 금융·유통·항만 등 전 분야의 비효율·부실 구조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문제 역시 농협 본연의 기능과 농업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현안 비판을 넘어 농어촌 공동체 회복과 먹거리 안전 체계 재정립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다수 방송과 주요 언론이 송 의원의 핵심 질의를 비중 있게 다룬 것도 이러한 정책성과를 방증한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식탁을 지키고, 농축산어업인과 농어촌 공동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단순 지적이 끝이 아닌, 제도개선·법안마련 등 실질적 후속 조치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