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심도 있는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선발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 ▲6년이 아닌 4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질 저하 우려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의 전북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며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 설치 규정은 없다”며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는 것은 입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 설계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이미 소방·산재·경찰 등 특수분야 배치 인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기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