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공방, 부실한 질의가 반복됐다는 시민사회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전 정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검찰·사법부 관련 현안이 국감을 뒤덮으며 민생·정책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식량안보, 농업·수산 정책, 식품안전,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파고든 의원들도 있었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의 무능·무지·무책임을 지적하며 쌀 수입 쿼터 확대 발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비용 등 핵심 현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소농직불금 기준 불합리, 벼 깨씨무늬병 확산,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 편차, 영농형 태양광 부작용, 농기계 안전사고, 화훼산업 붕괴 등 농촌·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부 견제와 민생 중심 대안을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통합돌봄, 비만치료 주사제 남용, 경로당 식사 지원 예산 누락, 장애인 학대 등 복지·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짚어낸 점이 돋보였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주사제의 무분별한 처방 실태와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밝혀 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이끌었으며, 의료기기 독점계약 구조, 국민연금 재정 추계 왜곡 문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의 위험과 사각지대를 구체적 사례로 드러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광고, 정제·캡슐형 식품 관리 공백, GMO 완전표시제 지연 등 소비자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식약처의 제도 개선을 견인했다. 또한 여성 건강 지표 악화, 성차의학 연구 부재, 자궁·유방 초음파 검진 포함 필요성 등 ‘여성 돌봄·평생 건강’ 기반 정책을 짚어내며 국가 건강검진 체계의 성별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법적 공백 해소도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 건강권과 보건안보 전반의 정책 전환을 이끈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처의 급증하는 소송 패소율, 전문성 부족, 진흥기금 집행 경직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디카페인 기준 국제수준 상향, 베트남산 벌집꿀 인공판소초 검출 문제, 자영업자 지원을 가로막는 기금 규제 개선 등 현장 민원을 직접 제도개선 과제로 끌어올린 점이 돋보였다. 규제의 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을 정확히 짚어내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 공무원의 과로·정신건강 악화를 구조적 문제로 제기하며 조직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짝퉁 화장품 방치, 유산균 표시 기준 혼선, 위장약 관행 처방, ADHD 치료제 오남용 등 보건의료·식품안전 전반의 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국감 논의를 한 단계 확장시켰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GMO·LMO 관리체계, 수입수산물 이력 공개, 장류 개편 논란, 고수온 피해 대책 등 국민 먹거리와 안전 이슈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어선원 산재보험, 농축산어업 노동자 권익 보호, 농협 홈플러스 인수 검토 등 농어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밀도 있게 제기했다. 주요 질의가 방송·주요 언론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 민생 중심 정책 국감을 견인한 역할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배달전문점 위생 사각지대와 플랫폼의 무책임한 입점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식약처에 ‘국민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물 검출과 소극적 처분 관행을 지적하며 소규모 양조장까지 포함하는 정기점검·위생책임자 교육 강화 등 근본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배달·신유형 식품 등 새로운 먹거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국감 의제로 끌어올린 점이 주목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여야 공방이 아닌 정책 검증 중심의 ‘정도(正道) 국감’을 강조하며 식량안보, 농업 유통개혁, 스마트농업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집중하는 국감을 이끌었다. 국감 기간 내내 정부의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책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고, K-푸드 위조·모방 피해, 농협은행 해외송금 위험, 군 급식의 국산식재료 축소 등 굵직한 현안을 직접 챙겨 농정·수산 정책의 공백을 짚어내는 ‘실무형 국감 리더십’을 보여줬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농정 실패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쌀값 폭락 방치, 무분별한 수입 확대, 왜곡된 유통구조, 부실한 농수산물 할인사업 등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농협은행·aT 등 공공기관 특혜·부실 의혹을 드러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체계 전환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프레임’을 통계로 바로잡고, 국책병원 사업 지연·농어촌 의료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내며 사실 기반의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장류 식품공전 개편 오류,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GMO 완전표시제 계류, 미국산 참깨 글리포세이트 기준 등 굵직한 식품·의약·안전 현안을 이슈로 부각시키며 제도 조정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포착해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선 과제를 제시한 국감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업 대전환, 산림 안전, 수산업 경쟁력, 해양 주권 수호 등 네 축을 중심으로 47개 피감기관을 정밀 점검하며 민생·현장 중심의 ‘대안 국감’을 이끌었다. 농업직불금 기준 개선, 농업금융·농지관리 정상화, 산불·재선충 대응, 수산업 인력난·자원관리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 과제로 제시해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복잡한 농해수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두드러진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루쌀·밀·콩 정책의 구조적 손실과 K-FOOD 수출 체계의 원료 불균형을 짚으며 생산–소비–수출 연계 전략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실효성 부재와 농업인 재해 통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농정 전반의 구조개혁을 집요하게 견인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여성농업인 경영주 인정 부재, 청년농 지원체계 혼선, RPC 수매가격 불투명성, 수산대전 예산 쏠림 등 농업·수산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정부가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 착수하도록 이끈 점이 돋보였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현장 문제를 정책 과제로 전환해 여성·청년·영세농 지원체계 정비와 유통·보조사업 구조개편을 촉진하며 국감 논의를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미 관세협상 졸속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연구진 편향성, 산림청장 셀프 추천, 해수부 핵심 시스템 장기 마비 등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행정 혼선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정부 견제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중국산 농자재·장비 의존, 기상재해 조기경보 가입률 저조 등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무역수지 악화와 농지·농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현안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무약촌’, 불법 반입 식품 판매, 성분명 처방 논란, 보건안보 공백 등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대응 체계 강화를 이끌었다. 또한 청소년 AI 과의존 방치, 홈캠 사생활 유출 대응 부재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을 공론화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위험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점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