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이만희 의원, 농업 대전환부터 해양 주권까지 정밀 점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업 대전환, 산림 안전, 수산업 경쟁력, 해양 주권 수호 등 네 축을 중심으로 47개 피감기관을 면밀히 점검하며 ‘문제 해결 중심 국감’을 이끌었다. 농업직불금 기준 개선, 농업금융·농지관리 정상화, 산불·재선충 대응, 수산업 인력난·자원관리 개선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 정책과제로 정리해 정부의 우선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정책적 성과’가 뚜렷한 국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농업 대전환’을 위한 구조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농업직불금 수령기준을 현장 요구에 맞게 조정하도록 만들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던 농업위성 활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이끌었다. 1,181억 원 규모로 추진되던 농촌용수개발사업의 비효율도 지적해 국제 기준에 맞는 물관리 시뮬레이션 도입을 처음으로 관철시킨 점은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농업금융의 ‘정상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4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을 처음으로 문제화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NH농협은행의 약 2,000억 원 규모 착오송금 피해 문제에서도 농협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개선 주문 등 ‘백년 농정’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질의도 이어졌다.

산림 분야에서는 초대형 산불 이후 산불헬기 운영체계, AI 예측 시스템, NDMS 피해 지원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며 ‘환경·안전 국감’의 면모를 강화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선 권역 단위 통합방제와 국가직 관리체계 전환을 요구하며 선제 대응 필요성을 부각했다. 산림노동자 안전제도 미비, 산림조합 금융건전성 악화 등 그동안 국회가 외면해온 문제까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공론화한 점도 구조적 성과로 꼽힌다.

수산·해양 분야에서는 주권 수호와 어민 보호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 측 방해행위와 해수부의 자료 누락 문제를 정면으로 짚으며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고, 중국 조사선 영상자료를 해경이 저장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 향후 국제 분쟁 대비를 위한 증거 보존 의무 강화로 이어지게 했다.

수산업 경쟁력 분야에서도 인력난·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절근로 확대 및 비자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고, 연근해어업 자원 고갈 속 수산종자방류 및 바닥갈이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파고들며 자원조성 방식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부실, 비상구조선 기준 미충족 실태를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다양한 정책토론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입법 활동도 활발했다. 농지법·후계농어업인법·4H 활동지원법 등 농정개혁 법안을 비롯해 자율방범대법, 아동학대처벌법, 산림재난방지법 등 국민 생활안전 법안까지 총 97건의 대표발의를 기록하며 TK 지역 국회의원 중 1위의 입법 성과를 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농지제도 합리화, 농업 인력수급 안정,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농정 핵심과제와 더불어 산불·재난 대응, 해상안전 강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입법·예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