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강명구 의원, 국감서 무능·불합리·안전사각지대 집중 추궁

강명구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의 무능·무지·무책임을 지적하며 쌀 수입 쿼터 확대 발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비용 등 핵심 현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소농직불금 기준 불합리, 벼 깨씨무늬병 확산,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 편차, 영농형 태양광 부작용, 농기계 안전사고, 화훼산업 붕괴 등 농촌·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부 견제와 민생 중심 대안을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특히 농어가의 체감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소농직불금이 면적 기준을 일부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폭 삭감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불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지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벼 ‘깨씨무늬병’ 확산 문제를 ‘기후위기 시대의 구조적 농업 리스크’로 규정하고, 품종 개량과 방제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단순 교육·홍보 중심의 대응이 아닌, 장기적 품종 전략과 재배 기술 지원, 과학적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정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일손난 심화로 가동률 편차가 큰 ‘공공형 계절근로제’ 역시 도마 위에 올렸다. 지역농협 간 유휴 인력 교차 파견 등 현실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토양 훼손 등 ‘부작용 사전 검증 부재’를 지적하며, 농민 수요조사 없는 정책 추진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농기계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장비 보조장치 확대와 농민 대상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폐 위기에 놓인 화훼 산업 붕괴 문제와 해양경찰 함정 스피커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농해수위 전반의 민생·감찰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정책 감시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위치 미확인 침몰선박 확대 조사와 잔존유 제거 대책을 요구하고, 내항상선 선원 처우 개선 및 비과세 소득 확대를 촉구하며 해상 안전망 강화를 이끌었다. 특히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수중드론 등 신기술 도입을 제안해 실질적인 구조·수색 체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강명구 의원은 “정쟁을 넘어 민생과 안전으로 가야 한다”는 일관된 기조 아래, 지역 농업현장에서부터 해양안전·산업기반·부처 정책 오류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후속 입법·예산 심사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