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며 “민간 심사위원 10명이 평가지표에 따라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반박했다.

“국비 40%·지방비 60% 구조 불합리”

지방비 부담 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재원 중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해, 월 15만 원 중 6만 원은 국비로, 9만 원은 시도비와 군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비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15만 원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지역에서 시범을 해보는 게 취지에 맞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도 “재정자립도 10% 안팎의 군이 농업인수당, 노인돌봄예산, 청년통장사업 등을 깎아 충당하는 ‘돌려막기 예산’ 우려가 크다”며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모두 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자체의 책임성과 참여도 필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정 부담 우려에도 공감한다. 지역 소멸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청산면 효과 과장됐다”… 실효성 논란

시범사업의 효과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사례를 제시하며 “인구가 3,895명에서 4,028명으로 3.4% 증가했고, 사업체 수도 179곳에서 210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정부가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늘지 않았다”며 “통계상 최근 2~3년간 149명이 줄었다.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라며 “시범사업의 핵심은 인구 증가나 정체 등 구체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7개 지역만 선정됐지만 당초 1차 심사에서 12곳을 뽑았는데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산업구조가 다른 곳에서도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AI 시대에 과연 이 시범사업이 효과적인 정책인지, 또 첨단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촌생활 만족도가 낮고 농업 미래를 비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들이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라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