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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국가식량계획상 밀 자급 달성 빨간불...2021년 목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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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두 번 하향 조정하고도 목표생산량의 75% 달성 전망
식량자급 제고 사업 예산 축소 2018년 8,498억 2022년 7527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량자급 상황이 총체적 난국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식량계획' 상의 밀 자급 목표는 이미 두 차례나 하향 조정한 것인데도 시작년도부터 계획된 재배면적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잠정집계된 2020년 '곡물자급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국가식량계획, 밀 자급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20년 현재 0.8% 수준인 밀 자급률을 5.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1년에 밀 재배면적 1만ha, 생산량 4만톤, 자급률 1.7% 달성을 시작으로 해마다 5천ha, 생산량 2만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5년에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확인결과 6월이 수확기인 2021년도 밀 재배면적은 6,190ha로 파악되었다. 추정생산량은 약 3만톤으로 목표 생산량의 75% 정도를 달성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밀 소비량 2,098천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년도에 예상되는 밀 자급률은 1.4%이다.


국가식량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밀 자급목표는 두 차례 하향 조정된 것이다. 2018년 농식품부는 2022년을 기한으로 2013년에 세웠던 밀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각각 60%, 32%에서 55.4%, 27.3%로 낮추어 잡았다. 당시 밀 품목도 15%에서 9.9%로 목표가 수정되었지만 올해 국가식량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반토막 수준인 5.0%로 재차 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자급 목표를 낮춘 것은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2%로 2019년 21.0%보다 0.8%p 하락했다. 이미 2019년의 곡물자급률이 농식품부가 2007년 식량 및 곡물자급률 목표를 처음 설정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운 셈이다. 

 
관련 국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정부인식과 예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의 식량자급 10개 사업 예산은 2018년 8,498억원이었으나 2022년 정부안은 7,527억원으로 11%인 971억원이 줄어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1,130억원 규모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2022년에 지방이양 되기 때문인데 일선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안보차원의 식량자급의 문제가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안정대책과 식량자급 제고 사업발굴 및 재정지원 확대,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수립과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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