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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윤재갑 의원, 꼼꼼한 준비성.날카로운 질의 정책국감 일등공신

푸드투데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힘쓴 '2021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방적인 공격이나 허점을 들추기보다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입찰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경쟁입찰 도입 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가 아니라 수입산 저가 농산물로 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민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이 국방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 부대의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477개 품목 중 356개인 74.6%가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잘못된 국방부의 군 급식 대책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윤 의원은 또 이중, 삼중 관셰 혜택을 입고 있는 식품기업에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오뚜기, 농심, 아워홈 등 국내 식품 대기업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듣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약속을 얻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액(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농산물이 약 115조(74%)에 달하는 등 값싼 수입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우리 농산물과 농업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TRQ(저율할당관세) 제도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관세 혜택이 매년 3조원에 달해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갈비탕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목우촌 브랜드가 저질 젖소고기로 만든 뒤 '국산소갈비'라고 표기한 갈비탕 제품을 들고 나와 "농협 브랜드와 국산이라는 표시를 보고 당연히 국내산 한우일 것으로 생각하고 사먹을 텐데 이런식으로 하면 농협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원산시 표시 눈속임이라고 질타했다. 대안으로 현행 원산지표시법의 대상을 식당과 단체급식에서 가공식품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는 양식산 연어의 발색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연어의 색깔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크릴새우 등을 섭취하는 자연산은 먹이 속에 포함된 유익한 성분인 아스타잔틴 때문에 붉은빛을 나타내지만 양식산 연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합성 아스타잔틴과 같은 인공 발색제를 처리한다. 인공 발색제는 과다섭취 시 복통 유발과 피부변색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되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푸드투데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매우 뿌듯하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전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 이를 타개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라면서 "호남 초광역 에너지공동체’(호남 RE300)추진에 맞춰 전남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 프로필>

2020.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더불어민주당)
2020~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7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2017~2018 더불어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2013~2014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2~20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2012~2015 목포해양대학교 초빙교수
2011~2011 대한민국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2010~2011 해군본부 감찰실장
2009~2010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2007~2008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사령관
2006~2007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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