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리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짚어보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어 의원은 최근 유류비, 생산비, 인건비 등은 급등한데 반해 쌀값은 바닥을 모르고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 상황에서 조속한 쌀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고품질 쌀 수출 지원방안으로 쌀수출전용단지 조성, 쌀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등을 비롯한 적극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또한 심화되는 농축산물 무역적자 개선과 유일한 FTA피해대책인 피해보전직불금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25년에 종료되는 것을 대비해 추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징금은 미미하여 법 위반 이득이 더 큰 상황을 지적하고 국감 후속 조치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낙농산업, 양봉산업 등 활성화 방안모색, 친환경농업 인증의 부당한 취소없도록 합리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등록해야 하는 반려견 의무등록제의 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체인식 등의 실효성 있는 방식의 변경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원전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강구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되는 국내수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중요보안시설인 항만의 허술한 보안관리를 지적하고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주체와 인력업무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해 해수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이 조속히 도출될 계획이다. 기후위기와 연안개발로 인한 자연해안선 파괴를 지적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당부하여 후속조치로 관리방안 마련을 약속받았다.
그밖에도 농협하나로 마트 판매기준 위반, 반복되는 지역농축협의 횡령사고, 해경의 일탈행위, 조합장선거 때 급증하는 가짜조합원,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와 기재부 지침 위반한 부담금 납부행위, 공공기관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부실경영,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개방형직위제도 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짧은 질의시간에 담아내기 어려운 굵직한 의제들은 5권의 정책자료집으로 제작했다. ▲'국내 펫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펫사료 정책에 대해 고찰했다.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에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빨라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용과 적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 검토했다. ▲'항만보안 체계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가’급 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올바른 항만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양생태계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해 현황과 정책과제'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부문 정책의 국제사회 이행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고찰했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논의과제'는 농업발전과 농업인 지위향상,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해외 농업선진국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를 살펴보고 국내 농업회의소 운영현황과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어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먹거리산업을 책임지고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어업발전을 위해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제도들을 촘촘히 마련하고 민생정치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어기구 의원 프로필>
2021.11~2022.5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2021.7~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1.4~2022.3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 선임부대표
2021.4~2022.4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20.9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9~2022.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2020.7~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더불어민주당)
2019.3~2019.12 더불어민주당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8~2020.8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8.5~2019.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7.7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17.5~2018.5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7~2017.6 제20대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2016.6~2017.7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더불어민주당)
2014.3~2015.12 새정치민주연합
2013.5~2019.12 민주당 충청남도 당진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1.9~2012.12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0.3~2011.2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2008.9~2015.2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2008.3~2008.8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004.12~2008.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1987.3~1989.2 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