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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식품기업 TRQ로 15조원 관세 혜택...농어촌 상생기금은 고작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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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형 식품기업이 FTA로 인한 관세철폐,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입고 있는 식품기업에 대해 농어촌 상생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액 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수입액이 약 115조(74%)에 달하는 등 값싼 수입 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우리 농산물과 농업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TRQ(저율할당관세) 제도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관세 차액으로 발생하는 관세 혜택이 매년 3조원에 달해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1,1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농가 부채는 매년 증가해 3,500만원에 달하는데 FTA와 저율할당관세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대다수 식품기업들이 우리 농어업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FTA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식품기업이 모금한 금액은 고작 6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수년째 31%에 머물고 있고 실제 식품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을 보면 밀가루(미국산), 옥수수(브라질산), 유청(미국산)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국산제품인지 외국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윤재갑 의원은 “FTA와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관세 혜택을 입는 식품기업이 앞장서서 우리 농가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 좋은 국산 원료를 확보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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