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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채소가격안정제’ 시행 4년 성적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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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생산량 중 출하조절물량은 11% 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 건의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채소가격안정제’참여  수급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0%대에 불과하고 일부 품목의 농가 참여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체소가격안정제’는 마늘·양파·무·배추·고추·대파·감자 등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 사전적 면적 조절, 출하중지, 출하조절 등 수급 조절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이 2014년 정부에 건의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평균 수급조절물량은 432천톤, 금액은 35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배추, 무, 마늘, 양파 4개품목의 전국 생산량은 4백566천톤에 달하는데 수급물량은 275천톤으로 5.6%에 불과했으며 ▲ 2018년도 생산량 4백783천톤 중 수급물량은 7.5%인 362천톤 ▲2019년도 4백492천톤중 12.0%인 542천톤 ▲2020년은 4백990천톤중 11.2%인 552천톤에 불과했다.    


참여 농가도 숫자도 품목별로 1%를 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급조성사업비 집행실적이 295억원으로 가장 많은 마늘의 경우 전체 재배농가 111,979가구중 사업 참여농가는 10,308농가로 9.2%를 보였지만 ▲151억원을 집행한 무는 80,534농가중 0.8%인 647농가 ▲34억원의 수급조성사업비가 집행된 배추도 전체 138,394농가중 0.7%인 1천 농가만 참여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대해 “피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농협이 폼목별 점유율을 30%까지 끌어 올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채소가격안정제’가 당초 기대대로 농가경제안정의 토대가 돼 주길 바라고 있다”며 “농협이 의욕있게 추진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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