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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신정훈 의원, '쌀값 정상화 총력' 농민 수입보장 정책 제시 빛나

정쟁 속 '국민 삶의 질 제고.안전한 먹거리 조성' 우수국회의원 14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생명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농민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수입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농민들의 안전강화와 수입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재고미 실태, 신곡 생산량 예상치, 지역별 손실액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 약 50만톤 이상의 수확기 격리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고, 그 결과 상당한 부담을 느낀 윤석열 정부가 이례적으로 9월 말, 45만톤 물량의 시장격리를 발표하는 성과를 얻었다.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쌀값 폭락세가 다행히 진정됐다.
  

나아가 쌀 자동시장격리제 의무화와 쌀 생산조정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내 투쟁전선을 구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재개된 쌀 생산조정제의 과잉물량 해소, 시장격리 발생 차단 효과 등 성과를 알려 양곡관리법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 조성에도 기여했다.

 


또 쌀값 폭락기에도 방출된 ‘밥쌀용 수입쌀’재발 방지를 위한 훈령 개정을 촉구하고, 불가피하게 국내로 반입되는 의무수입쌀의 국제원조(ODA) 확대, 가공용·밥쌀용 공급 조절을 통한 국내 쌀 교란 최소화 등 종합적인 쌀 대책을 내놨으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해 냈다. 
 

아울러 본격 전개될 ‘예산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슈의 연속성을 위해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야박한’ 예산 편성 실태도 집중 지적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 및 농가 생산비와 직결되는 예산까지 감액한 데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촌의 ‘소리없는 죽음’ 농기계 사고의 참담한 비극을 공론화하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 등의 제도 재설계 및 영세농 지원확대, 경영위기 농가의 재기지원과 부담 완화를 위한 환매 이자율 인하,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6개월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민과 직면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국정감사에서 검토된 사항 중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법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 프로필>


2022.8~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2022.3~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
2021.7~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6~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더불어민주당)
2019.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 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7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2017.6~2018.3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
2016.6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
2015.12~2016.5   더불어민주당 농어업담당 원내부대표
2015.12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2015.12~2016.5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더불어민주당)
2015.5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5.5~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농어업담당 원내부대표
2015.3~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2014.8~2016.5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4.7~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새정치민주연합)
2014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공동대표
2006                  전라남도 나주시 시장
2002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2002.7                전라남도 나주시 시장
1998                  제6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1995                  제5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1988                  전국수세거부대책위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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